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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위원회 설치 까다로워진다
2008.12.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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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강화된다. 또 일몰제가 도입돼 이름만의 위원회가 지속되지 않도록 점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다. 정부 내에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가급적 통합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시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안건을 사전통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보장하도록 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일몰제를 도입하고 존폐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시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존속기한를 설정해 기한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폐지하고, 성격상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한 위원회는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해 한번 설치된 위원회가 기능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존치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 운영을 공개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는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 공개하고, 행안부는 위원회 실태조사 및 정비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내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비를 실시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2-210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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