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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정원감축 어떻게?
2008.12.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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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들의 정원감축 목표는 총 정원(15만명)의 13% 수준인 1만 9000명이다.

종사자가 3만 2092명(08.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규모가 가장 컸으며, △한국전력(정원 2만 1734명) 2420명 △한국수력원자력(8127명) 1067명 △농촌공사(5912명) 8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원 감축 규모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기능의 적정성을 토대로 계산됐다.

우선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기능에서 4500명 정도의 정원이 줄어든다.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통행료징수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에서 5900명이 감원된다. 농촌공사는 경지정리·농촌수리시설 등 건설 감소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광역상수도 신규 건설 감소에 따라 건설인력을 줄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산화·자동화 등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관리체계의 개편,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등으로 9000명 정도의 정원이 감축된다. 예를 들면,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 도입으로, 철도공사는 매표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정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원 감축에 대해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감원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청년인턴도 확대(2009년중 공공기관 인턴 1만명 채용 예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기능, 해외 수출 및 자원개발, 필수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등 불가피한 향후 증원소요는 내년 이후 기관별로 심사해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는 이번에 5000여명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향후 KTX 2단계 개통 등에 따라 운영인력을 2000여명 증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제 정원 감축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배국환 차관은 “이번 작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시키면서 고용안정도 같이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에 거쳐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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