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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 과거 매듭 하나둘 풀고 동맹 강화
2008.12.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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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

실용이란 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실용이념은 한미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취임 이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외교관계에 다소 부담이 됐지만 정부는 법과 질서를 토대로한 법집행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설득을 통해 헤쳐나갔다.

이후 정부는 여러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고, 과거의 매듭을 하나둘 풀어나갔다.

한미정상, 서로 친구라 부를 정도로 우의 과시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은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안보개념의 동맹에서 상호가치와 이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써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한·미 양 정상은 서로를 친구로 표현할 정도로 개인적인 우의를 과시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

정부의 실용중시 정책방향은 한·미관계에서도 적용돼 실질적인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먼저 주한미군 2만8천 5백명을 그대로 주둔시키는데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빚어진 안보 불안을 한번에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전통적인 안보동맹은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로서의 동반자로써의 동맹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역시 WEST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어학여수에서부터 인턴취업까지 연계하는 웨스트 프로그램은 최근 실시된 미국비자면제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동맹국으로서의 잦은 왕래는 서로의 친밀감과 이해력을 높여 외교관계에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는게
전문가들은 설명이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관계 흔들림 없을 것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FMS, 즉 대외군사무기판매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일본과 나토와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품인 방위물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기구매국지위 문제는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 파트너로서의 친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도 같기 때문에 이번 FMS 지위 격상 문제는 한미관계 강화의 또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올 한해 굳건하게 다져놓은 한미관계는 큰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의 당선축하 전화를 통해 일찌감치 동맹강화와 함께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고, 지난달 G20 금융정상회의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오바마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 측근들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정권이 바뀐만큼 한층 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2008년은 한·미 관계는 관계 복원 단계를 넘어 이를 더욱 공고하게 다진 한해였다. 그 어느때보다 굳건하게 다져진 한·미관계가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오바마정부와 관계속에서 어떻게 발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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