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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자산 어디가 팔리나
2008.12.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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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공공기관들은 총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 중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규모가 7조 6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마사회는 사업 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160억원)를 매각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골프장 회원권(21억원)을 내놓기로 했으며, 한전은 유휴 토지 등(413억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230여개 출자회사 지분도 추후 검토를 통해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해 자산 매각 규모는 8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69개 기관들은 총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우선 1만 9000명 인건비 절감으로 1조 1천억원이 절약되고, 올해 대비 경상경비를 5% 삭감하기로 해 6000억원이 덜 쓰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임직원 임금인상률 동결,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 폐지 등 기관별 자체 예산 절감 노력을 보태면 추가적인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전 기관 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 유도…간부직 비율 축소

한편,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모델을 별도 제시할 방침이다.

연봉제 표준모델에는 호봉성격 등급 폐지, 직무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등이,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는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게는 퇴출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미 농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성과평가 3회 부진시 퇴출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간부직 비율을 늘려온 공공기관도 내년 1월 제시될 공공기관 유형별 조직 효율화 공통 기준에 따라 손을 봐야 한다. 일부 기관들은 간부직 비율이 40%를 넘는데다, 4명으로 팀이 운영되는 등 방만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 등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 할 것”이라며 “이는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덜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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