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독일의 녹색 일자리
2008.12.19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였으며, 또한 이 분야에서 거둔 일자리 창출 성과도 크다. 독일의 친환경기술 관련 산업은 2030년경 전통적인 기계 산업(2%)이나 자동차 산업(3%)보다 훨씬 높은 8%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06년 현재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특히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디젤 생산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액은 2007년에 약 2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일자리는 2004년에 16만 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5만 명으로 약 55% 증가했다.

저탄소 배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21세기 전 세계 공동의 과제이자 각국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독일은 선도적 국가로서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미 18%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머지 22% 추가 감축을 위해 전기 절약, 신규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8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망라했다.


독일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연간 약 11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구당 한 달 약 25유로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독일은 이같은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 감소 및 자국민의 건강증진, 깨끗한 건물외관 유지, 국가이미지 개선 등 부수적 편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독일 환경청은 먼지(PM10) 감소로 인해 EU 전체적으로 평균 약 12유로의 건강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독일의 목표와 전략은 뚜렷하다.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도 높다. 지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녹색 강국을 준비중이다.

☞ ‘녹색부국을 꿈꾼다’ 다른 나라 보기
① 일본 ② 영국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