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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술인 복지 증진 공제회 설립 추진
2008.12.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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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예술인의 취업형태는 자유전문직이 42.7%로 가장 많고 정규고용직이 30.5%로 구성돼 있다. 근로 및 취업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구성돼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는 예술인 공제회를 통한 공제회 설립, 운영방안 도출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방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술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을 통한 복지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전통적인 공제사업보다 확대된 형태의 포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교수는 미국의 유니버셜 보험제를 소득의 불규칙성 등 예술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공제료 납입액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 발생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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