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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녹색뉴딜·구조조정·인력양성으로 ‘미래 준비’
2008.12.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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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눈앞의 위기관리에 허덕일때지만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안에서 위기관리 못지않게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를 분야별로 마련했다. 핵심과제는 구조조정, 인력양성, 녹색뉴딜, 노사 및 공공기업 혁신 등이다.

특히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미래 과제 1순위에 놓았다. 일본은행들이 자기자본 잠식을 우려해 부실기업 정리에 미적거리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은 것에서 보듯이 “구조조정은 실기하지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은행이 튼튼해야만 은행들이 대출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시중 여유자금을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매입 등 BIS 비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아예 자본증자 규모를 당초 4조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금융기관이 갖고있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4천억원 증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존 가능 기업에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과 중기청의 정책자금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지만,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구조조정에는 프리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대주단협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또 업종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채권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손실분담과 자구방안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미래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내년에 1만3천명 등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10만명 육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청년을 글로벌 청년리더로 육성해 해외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내년 해외취업 글로벌 리더는 1만9천명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실업자 취업 알선,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창업훈련, 비정규직 직무훈련을 확대해 취업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정책도 본격화된다.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기업지원 인프라, 중소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SOC 투자는 24조7천억원으로 GDP의 2.4%가 된다.

또 4대강 권역 개발, 철도 복선화, 간선급행버스 확대 등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혁신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기한 완화와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제를 고쳐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방침에 따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등의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협은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폐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통합, 민영화, 기능조정은 09년 상반기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G-20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써 G-20이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한 정책공조채널로 자리잡도록 힘쓰는 한편 FTA 체결 확대와 아세안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국제공조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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