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아직 갑갑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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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해 달라”면서 “평소 역할이 있고 위기 때 역할이 있는데 이 위기 때 여러분 몇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책을 잘 쓰면 서민, 신빈곤층,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행군을 할 때 여기 멈칫 하고 여기저기서 기웃기웃 하면 속도감도 떨어지고 전체 배열의 속도가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선 공직자들이 부처로 돌아가 긍정적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한 것과 관련, “위기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부처들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교과부 1급 일괄 사표 건과 관련, “부처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인사수요와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안이다. 일부 언론에서 5~6개 부처, 특정 부처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확대 해석을 해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앞선 17일 오후 “이주호 전 수석이나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에 관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사실무근이다. 교과부 후임 차관이나 경질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논의되거나 거론된 바 없다”면서 “중앙부처 인력 사정은 각 부처 장관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인사도 장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토론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및 투자활성화 방안 △빈곤층 및 서민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한 주요 토론자의 발언 요지.
■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방안
(공공부문 투자활성화)
▲이수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공공부문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기관별 공공투자 규모를 조기에 확정·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견제해 달라. 또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보다 많은 사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변동이 있었던 만큼 과거 전례와 관행대로 하면 안 된다.
(민간부문 투자)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다. 교육, 보건복지, 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보다 고용효과가 큰데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여돼 생산성이 낮았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우리나라 실업문제는 구직자 D/B는 잘 돼 있는데 구인자 D/B 구축은 잘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구인 D/B를 구축, 정부 구인 D/B망과 연계하고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나 금리 혜택을 부여하겠다.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해 시설투자자금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집중 지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보다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이 확대돼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문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행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20조원 투입시 BIS 비율 2.6%p 제고)이며, 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토론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 도와줘서 살 수 있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이용걸 세제실장=실직자 대책이 중요하다. ‘09년 중 실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및 훈련중 생계비 지원,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폐업 자영업자의 전직훈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일반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난 3월 27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경제가 어려울 때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맹점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사기예방을 위해 현재 인터넷을 통해 1247개 가맹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갈 것이며 재료 구매 등 가맹점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09.1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보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은 다중채무자 84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새로운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와 객관적 기준 마련 방안을 강구 중이다.
▲박명희 소비자원장, 이용걸 예산실장=학자금대출금리 인하방안과 인턴채용 등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
▲김대기 통계청장=정확한 (실업)통계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분명히 하는 보다 정교한 일자리 대책 필요하다. 30대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타겟팅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계청은 매달 40여 개의 시도별 고용통계를 공표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뒷받침 할 것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연말까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해야 하고, 정부가 충분하고 선제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