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펴낸 ‘건국 60년 -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책입니다.

오늘자 한겨레(12.23일자)는 ‘문화부, ‘임정법통 무시’ 책자 전국 중·고 배포’(1면)라는 제하의 기사로 이 책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책에 수록된 내용을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문제삼은 이 책의 관련 부분 전문은 이렇습니다. 관련 기술 어디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대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직전인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부여했다. 물론 1919년 3.1 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113-114쪽)

또한 한겨레는 3면의 관련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독재정치’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부분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정부와 산업화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먼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항상 병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적어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주도형 성장이 더욱 효과적이었기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치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수많은 인권탄압 사례와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을 가볍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나친 압축성장의 추진의욕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한 측면도 있다. 그것은 결코 작은 허물이 아니며,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43쪽)

위의 기술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산업화’와 함께 ‘인권탄압’과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재정치’를 미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자료제작과(☎ 02-3704-9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