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정부출범 초기에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수요 대폭 증가

※ 국정과제 192건 중 법령 제정·개정 필요 과제 151건

○ 정부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가 분산 수행되어 입법이 지연

○ 정부정책과 배치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으로 국정운영 부담 증가

※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 2천억원 예산 소요 추정),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약 5천8백억원 이상 예산 소요 추정)에 대해 효과적 대응 부족으로 거부권 행사 부담 초래

■ 주요 정책방향

○ 정부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국정과제의 신속·정확한 법제화

○ 정부입법과정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입법추진 도모

○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

□ 국정과제의 신속·정확한 법제화

○ 정부입법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입법추진상황의 종합관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63건을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08. 3. 25. 국무회의 보고)

- 정부입법계획 추진상황 점검, 정기·임시 국회 법안추진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

○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검토 등 사전 입법지원 적극 실시

※ 2～3년 걸리던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산업단지를 6개월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법령개선TF에 담당법제관을 파견하여 법 초안 작성 지원(''08. 3.)

○ 각 부처의 법안추진 과정에서 법리상 쟁점·이견이 있어 지연되는 법안을 부처협의 단계나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적극적 조정

○ 정부 내 입법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법령입안 통합시스템을 운용

- 종이문서 퇴출 등 입법과정 개선으로 행정비용 대폭 절감

○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법령 영문화 작업 지원

- 우리 법령을 영문화하는 작업이 각 기관별로 수행됨에 따라 법령명, 용어, 표현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 영문번역의 통일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제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령용어, 관용표현 등 영문번역 기준 제시


 

☞ ‘08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08. 3. 25.)

정기적으로 「정부입법계획 추진 상황 및 대책」을 국무회의 보고(‘08. 6. 3, 8. 26. 등)

법제조정 적극 수행(수시)

법령입안통합시스템을 운용(‘08. 5.)

영문법령 표준용어·표현 사전 발간(‘08. 9.)

□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입법과정 재설계

○ 정부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이 분산 수행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과중과 입법 지연 초래
 

▲ 정부입법과정 : 법령안 입안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관계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현황

○ 기업과 국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영업활동 및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법령이 아닌 내부 규정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사례 다수 존재

※ 한국경제연구원(‘07. 11.) : 정부규제 5,025건 중 516건 폐지, 1,148건 개선 요청

○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법령해석 회피로 행정처리 지연, 일선 공무원 및 민원인에 의한 법제처 해석요청 증가

※ 2005년 109건 → 2007년 371건

■ 주요 정책방향

○ 국민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선진 법제도 마련

○ 각 부처 내부규정(훈령·예규)에 대한 적법성 확보로 국민권익 보호

○ 신속·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한 법집행 효율화 및 국민의 권리 사전구제 실현

■ 현황

○ 법령이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 대다수가 우리 법령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

○ 국민이 필요한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법령문을 찾아도 내용이 어려워 바로 실생활에 활용하기 어려움.

※ 주한 EU대표부 대사(Dorian F. Prince)의 서한(‘06. 8. 외통부장관)

: 한국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도의 불확실성, 법령해설서 발간 등을 요청

<현행 법령용어 및 문장의 이해> ※ WEF(세계경제포럼) : 우리나라 투명성 순위를 34위로 평가(‘07)


■ 주요 정책방향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선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