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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2008.12.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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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20조원 규모의 ‘(가칭)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돈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의 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해 자본확충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위기 속에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해 기업 지원 여력 확보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해 은행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실물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단계론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지주사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주 증자를 통해 은행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한다. 2단계론 산업은행, 기관투자가 등이 출자하는 ‘(가칭)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1월 중에 설립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본지원을 요청한 은행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약 10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해 총 2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원을 신청한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노력, M&A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최소한의 지원요건을 부과한다.

■ 정부-은행 공동으로 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과 은행역할을 확대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2조3000억원을 증자로 기업여신을 14조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조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신규보증공급액을 11조7000억원 늘린다.

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증자 등으로 기업 자금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 MOU 점검 등을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로 총 1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P-CBO, PF ABCP, 여전채 등에 투자한다.

또 주식·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조성된 515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로 수요를 늘리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킨다. 증권선물거래소, 예？결제원,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가 내년 3월까지 매달 1030억원씩 투자한다. 또 전체 상장 법인 중 상위 10%를 ‘잘 알려진 기업’으로 설정해 공시부담을 줄여주는 등 주식발행 여건을 개선한다.

채권 분야에선 장기회사채펀드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회사채 중심에서 카드채 등 금융채까지 편입채권을 확대하고, 단기사채를 도입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업의 외화환산 손실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개선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 대기업을 위해선 국제회계기준 중에서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에 도입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해선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한다.

■ 기업 구조조정 체계 완비

우량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해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완비한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징후’ 또는 ‘회생불가’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보강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고 감독 당국은 은행의 상시평가 및 사후관리 적절성 등을 점검·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PF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해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해 PF대출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한다.

■ 서민·금융소외자 지원 확대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과 채무재조정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외자를 지원한다. 또 대부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 및 ‘공정채권추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을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시설자금 7조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펀드’를 조성해 이들 기업의 이자 및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또 신보는 창업기업에 7조5000억원을, 기보는 기술창업기업에 2조3000억원을 보증한다.

금융기관 인턴제도도 활성화한다. 금융공기업 정원의 4% 수준인 1260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약 2300명 규모의 인턴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금융시장 위험요인 감독체계 개선 등 재도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21개 금융개혁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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