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2008.12.18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내년부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5년간 금융·보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소속 PEF는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 공동으로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대물변제 등의 행위가 집중 감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됐다.

공정거래위는 내년에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를 보호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보고했다.

■ 대기업 집단 규제 완화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PEF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구조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지분 100%를 보유해야 증손회사 소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장사의 경우 20%, 비상장사의 경우 40%만 보유해도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 중 금융회사를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최대 4년)내에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제도를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주회사 소속 PEF는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져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10대 기업집단의 현금성 여유자산은 약 4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치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민·중소기업 피해 방지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가격담합, 끼워팔기,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조치키로 했다.

불법 다단계·전자상거래·상조업·대부업 분애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대부업표준보증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생계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창업비용, 평균매출액 등의 주요 창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가맹사업자의 금전적 손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을 계약체결후 최장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예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대물변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집중 감시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프랜차이즈 주요 창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관련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맺은 공정거래 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독과점 영업을 하는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의 ‘소비자전화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점검해 개선한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이 강화되고 국제카르텔을 막기 위해 미국·EU·중국·일본 등과 조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