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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남 목포·무안·신안 ‘신발전지역’ 지정
2008.12.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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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과 인접지역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환황해권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된다. 앞으로 이곳에는 오는 2020년까지 9조8000억원이 투입돼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 지역으로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지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법인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용지매입비 지원, 토지수용권 부여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열고 목포시(47.9㎢), 무안군(436.3㎢), 신안군(654.4㎢), 영암군(7.9㎢), 해남군(54.3㎢), 진도군(15.3㎢) 등 총 1216㎢를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육성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전국을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신발전지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 공간개발구상>

이날 심의를 통과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올 1월 확정됐던 계획을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발전비전으로, 오는 2020년까지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9조8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나머지 5000억원은 재정으로 조달되며,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8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목포권 문화·도시관광기반 구축과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및 건강 휴양 종합테마파크 건설 등을 통해 복합관광클러스터로 조성되고,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육성된다.

이와 함께 중소형 조선사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서남권 물류거점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 일부지역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도 등 피해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 서남권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12월말에 관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말에 종합발전구역 2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승수 총리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전남도는 빠른 시일내 사업에 착수해 서남권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독려하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게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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