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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기술과 녹색산업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2008.12.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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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에 놓인 우리경제의 재도약 방안으로 녹색성장, 미래 신기술 선점, 신성장산업 등을 제시했다. 성장능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경상수지 감소로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해진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인 셈이다.

특히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신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점차 강화되는 자원민족주의와 식량식민주의에 맞서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미래 핵심기술 선점…내년 R&D 투자 12조3천억원

정부는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하기위해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에 12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 및 원천기술 개발은 민간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 분야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29.3%로 올해의 25.6%보다 늘어난다.
민간의 R&D 투자를 유도하려고 세액공제, 전력요금 할인, 컨설팅 지원도 추진된다.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 추진

정부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린에너지 개발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친환경고효율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분야는 하이브리드형 동력, 연료전지, 해양CCS 등 부품소재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분야는 태양전지 등 비교우위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이해 태양전지 제조시설에는 20%의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9대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IGCC, CCS, 에너지저장, LED,전력IT 등이다. 여기에는 향후 4년간 정부 1조7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아울러 관광, 서비스, 방송광고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 4대강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역별 맞춤 컨텐츠 개발과 맞춤형 관광객 유치 △의료 및 교육부분 민간 투자 활성화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방송광고독점권 폐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해외 에너지기업 M&A펀드 추진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유전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 광구를 사들이기에 좋은 시기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자원,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의 인수도 추진하며 해외 인수합병 전용 펀드를 조성할 때 한국투자공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호혜적 자원외교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짰다.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밀, 대두,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해외 식량기지 발굴 작업도 벌인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등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재외동포 인물 DB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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