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유지 방안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정부가 자금을 풀어도 한국은행에 다시 귀속된다. 정부와 은행에서 여신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 수출보험공사도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고환율 탓으로 외화부채가 많이 잡혀 연말 결산에 애로가 많으므로 환차손 처리를 임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달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경제가 어렵지만 기회적 요인 있다.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일·중·EU의 추가적 재정지출이 2조7000억불 정도다.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으로써 내년도 선진국은 -0.3%로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개도국은 5%대로 성장한다. 우리 무역구조상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지만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70%인 만큼 이를 활용해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6대 에너지수입액이 금년 당초 예상은 1780억불이었으나 1340억불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년에는 1160억불 정도로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칠레와 FTA 체결후 수출이 6배나 늘었다. 그러므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EU, 미국, 인도 등과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

▲이수영 경총회장=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하게 그렇다. 과거 폭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노사 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구조 개선의 문제점은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국민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나름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과거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일본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때 사용한 주요 전략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U턴이었으므로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WEST,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한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스포럼회장(전 KOTRA 이사장)=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강국이다. 인도처럼 소프트웨어가 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박기석 시공테크회장(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은 산업화 마인드가 확실해 돼 있긴 하지만 여타 부서에서도 무수한 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화관광체육부 등 비산업 부처에서 산업 마인드를 가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답변

▲이영희 노동부 장관=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한다. 근로자들에게 각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파급되면 최저임금제 수정 같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토양이 마련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산학협동으로 현장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부와 협의하겠다.


구조조정 방안 건의

▲윤경희 맥쿼리증권 회장=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SOC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명주 GK 파트너즈 사장=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등의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퇴출되는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 리스크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 민간은행들은 대주주가 대부분 외국인이라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공기업들이 전도유망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펀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펀드들이 미분양아파트 살 때는 현재의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전부 면세해주는 방안과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을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4대강 권역개발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다. 과거 수해나 범람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패스트트랙’의 경우 은행이 A,B,C,D 등급으로 나눠 기업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A 등급을 받아 기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보(신용보증기금)에 가도 보증을 안해주는 등 정책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상설화 해 달라.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최저임금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임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 은행은 과거 관치금융을 겪은 탓에 정부가 증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답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돌려야 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 국책은행에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우선 지원하여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녹색성장 문제 건의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2010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 대비하여 선제적 투자 있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새만금, 광양만, 울산, 포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에너지청을 만들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녹색사업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M&A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답변

▲이윤호 지경부 장관=그린에너지 관련, 15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로드맵도 마련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