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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성장 목표 3% 내외…일자리 10만개 이상 창출
2008.12.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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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 내외로 잡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2%대의 전망을 내고 있지만 감세ㆍ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 정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내년 일자리는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안해 1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 물가는 3% 내외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내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클에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회복 사례를 연구한 결과, 경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시점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재진입하는 시점은 2010년말 내지 2011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올해 전망치 3.6%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어 한번 떨어진 성장률 곡선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에서 옅으나마 훈풍이 불어오고 정부도 감세ㆍ재정지출 확대ㆍ규제완화 등 정책노력을 기울인다면 3분기 이후에는 상승으로 꺾여 연간 전체로는 3% 내외 성장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고용 여건은 더 어렵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 고용창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서비스업ㆍ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인턴제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SOC투자 등 정책적 노력이 고용여건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 환경, 보건의료, 국토해양, 문화체육관광, 미래첨단, 에너지, 농식품, 방송통신 등 8개 분야 7개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밝힌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수의 일자리 증가까지도 계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취업자는 10만명 이상, 실업률은 올해(3.2%)보다 소폭 상승한 3.4% 내외로 예상됐다.

내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확대와 서비스수지 적자축소 등에 따라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전망됐다.

상품수지는 수출부진에도 불구, 내수부진ㆍ유가하락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위축되면서 흑자규모가 2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올해 평균 95억달러에서 내년 60억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내년 소비자물가는 3% 내외 상승해 올해(4.7% 내외)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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