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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 조기집행 국민 체감토록 모든 수단 가동”
2008.12.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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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16일,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 “조기집행과 현장에서의 재정지출 효과를 점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3월쯤에야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집행이 이뤄져온 관례로 볼 때 중앙정부에 상응하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을 지녀야만 가능하다”며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책임지고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빈곤층 예산에 대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크다”며 “절대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 최하위층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각별히 주안점을 두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실업 해소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인턴제도는 대상이 두 배 증가하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는 위기극복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집행해 달라는 국회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각 부처에서는 최대한 빨리 인턴을 선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처음으로 3국내에서 회의가 개최된 역사적 일이며,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정상회담 정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 “대통령께서 새해 업무보고를 그 전년도에 받는 것은 예외적인 것인 만큼 각 부처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하지 말고 창의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준비하고, 특히 경기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개혁법안의 국회 입법과정과 관련 “개혁법안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는 국회의 법률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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