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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 조기집행’ 최우선…일자리·취약층 지원 강화
2008.12.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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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 금액, 접대장소 등 지출내역을 보관하도록 한 제도가 내년 1월 말 폐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극복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총 1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에 대해 올해말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09년도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1~2월 실시됐으나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됐으며, 분야별 합동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그 첫 순서로 이날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고 연말까지 예산사업 부처 및 경제 부처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재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 “지난 16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올해내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역대 최고 60%까지

재정부는 내년 10대 핵심과제 중 예산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민간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인 60%로 잡았다.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행진도율이 56%와 50%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에 대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고, 17일에는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또 회계연도 개시(2009.1.1일) 전인 18일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통상 회계연도 개시 한참 후에나 예산 집행에 들어가던 것을 12월부터 계약체결이나 사업공고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형성해 놨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사업 4조 2000억원, SOC 사업 7조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5000억원 등 총 11조 7000억원이 올해 집행절차 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시설공사 소요기간을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하고, 선금 지급비율을 계약금액의 20%에서 30~5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세법안 신속 추진…규제개선으로 소비·투자 활성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의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18개 시행령의 개정 작업을 내년 1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소비·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며, 승용차 탄력세율이 30% 적용된다.

재정부는 1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2000cc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인하된다. 정부는 6개월간의 세제지원 효과를 25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접대비 규제도 개선된다. 2004년부터 기업들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내년 1월말 폐지된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에도 불구,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교환 등 변칙운용되는 문제가 감안됐다.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조달·통관 지원도 강화된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핵심부품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기업이 투자를 개시하는 등 기업투자 촉진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의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120만원으로 확대…IT·디자인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적용대상이 조기 확대됨에 따라 26만 가구의 수혜대상이 내년 63만 가구로 늘어나며, 지원액도 연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1%에서 1.3%로 늘어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6/106에서 8/108로 확대된다.

비료, 농약, 사료용 곡물 등 농업원자재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중 연장될 것으로 보여 농가 및 영세자영업자를 돕게 된다.

한편 재정부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 IT서비스, 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4월 서비스수지 개선, 9월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발표됐으며, 연말께 서비스 인적 인프라 및 R&D 활성화 내용 중심으로 세번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도 개발된다. 현재 광역시·도별로 작성되고 있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시군별로 비교가능하고 기초단체장 재임중 성과지표로 활용되도록 e-지방지표 사이트에 공개 수록해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G20 의장국단 활동…신 국제경제 질서에 주도적 역할 수행

내년부터 3년간 한국이 G20 의장국단으로서 활동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2일 영국에서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는 차기 정상회의 준비 및 의장국 업무의 실무지원 등을 위해 재정부를 중심으로 총리실, 외교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관련부처와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G20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G20 회의 준비체제 구축 및 정상 합의내용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며,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도 수임하게 되어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체제 강화 논의도 주도하게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5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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