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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지방재정 114조 상반기에 푼다
2008.12.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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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지방재정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19일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어 이를 시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예산 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보다 28%p가 올라간 수준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느 개산 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기존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지만 국비를 확보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를 확보하면 추가계약을 하도록 했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헤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4월 이전에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1월 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해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하도록 했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60일 정도 걸리는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관련부처에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을 일괄 조기배정을 요구한다. 또 지방교부세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넷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을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해 올해보다 약 2조원 가량을 조기집행한다.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해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섯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한다. 우선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된 경비를 우선지출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 및 자치단체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에 모두 집행한다. 또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중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연간 20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비 5%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개발기금 약 9조5000억원을 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지역 SOC 사업에 장기저리(연 3~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행안부와 각 자치단체 별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을 활용해 자치단체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 각 자치단체가 주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집행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시·도에선 매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 실적을 매월 공개하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02-2100-3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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