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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문화 발전 4년간 3조3000억 투입
2008.12.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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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낙후된 기초생활권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체육,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권의 지역 문화발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지역 문화발전 방안은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확대(3640억원)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1조4658억원)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1조267억원)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4505억원) 등 4대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지역민 모두가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체육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방방곡곡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및 문화나눔 정책이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또한 지역의 문화 자생력 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관, 문화클럽 및 지역문화컨설팅 제도 활성화 등이 지역문화의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생활권의 문화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전남 순천만.

우선, 소외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추진된다.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가 약 70개의 시·군 문예회관을, 우수 민간예술단체는 문화시설이 없는 산간벽지, 농어촌지역 등을 찾아가 전시·공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바우처(전시·공연), 사랑티켓(전시·공연), 스포츠바우처(체육센터 이용), 복지관광(국내관광) 등의 ‘나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2009년에는 88억원이 지원되며, 총 100만 여명이 다양한 문화·체육·관광활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12월중 5~6개 신규지정)도 확대된다. 또한 기존 지역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개의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파견되며,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지원(4700개교), 초등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600개교)과 복지시설·교정시설·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선도적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클럽을 지원·육성하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2009년 처음으로 추진돼 농산어촌, 도시임대아파트 지역의 문화클럽은 문화강사와 연습 공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연차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일부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우선 2009년에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가 될 사업 총 183억원이 이관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총 168억원의 지원예산 증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예회관 등 지역공연장과 연계된 상주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역별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 자생적 활동 토대를 마련한다.

■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국민들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ECD 평균수준을 목표로 관련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우선, 2012년까지 공공도서관 251개관, 박물관·미술관 180개관, 문예회관 25개관이 추가 건립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서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된다.
또 소외지역을 순회하는 이동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과 매월 1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가는 날’ 을 운영하고, 지방문화원을 활용한 향토·실버문화 및 다문화프로그램도 올해 100개에서 220개로 늘려 운영된다.

일상공간을 생활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와 일상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쉼터도 대폭 늘어난다. 2012년까지 지역의 폐교, 간이역 등의 유휴시설 45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농어촌의 작은 도서관도 2012년까지 매년 50개소씩 412개소가 마련된다.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을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도 2012년까지 총 10개 시장으로 확대된다.

‘15분 거리 내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내년에 국고 및 체육기금 2248억원을 통해 전국에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고 학교에 잔디운동장이 설치되며, 학교부지에 내년부터 매년 25개소씩 2012년까지 110개소의 주민생활체육관 건립되는 등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육의 생활화와 스포츠 인재 조기육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강사를 파견하고,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동아리 활동과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 라지볼(Lage Ball) 탁구 등 신종 스포츠 종목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중심의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이 준비 중이며, 지리산권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같이 지자체 간 공동추진 사업도 강화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역사·생태 관광자원을 저탄소 녹색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이 추진된다.
우선,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Only One 생태 관광상품으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신안, 장흥, 담양, 완도)를 ‘녹색관광 자원화’하고, 습지와 늪·갯벌·철새 도래지·DMZ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경남 남해 다랭이 마을 등 농산어촌의 1.5차 산업과 같이 지역의 실질적 고용·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 참여형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아울러,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상품 개발 및 전국규모의 천릿길 구축, 지역의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결합된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 문화창조 거점 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의 전통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재생시키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쇠퇴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재창조된 스페인의 빌바오와 영국의 게이츠헤드, 기능을 잃은 화력발전소와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갤러리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산의 내항(근대사·공연), 신안의 염전과 소금창고(소금체험), 포천의 폐 채석장(돌 조각), 대구의 구(舊) KT&G 연초장(예술창작), 아산의 구장항선(공연·전시) 등 5곳을 올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지역거점 문화도시인 광주, 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3개 관광레저 시범도시(태안, 무주, 서남해안)를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에너지 절약 생태문화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기술과 재료의 활용을 권장하는 건립·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전체면적의 10%를 저탄소 녹색지대로 지정하고 탄소저감시설을 통해 관광레저도시를 생태관광자원화 해 나가게 된다. 서남해안(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생태환경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에너지와 문화를 접목한 미래형 선진관광 모델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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