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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 구석구석 동시발전 전략 추진
2008.12.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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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토의 신성장축을 육성하는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또 광역권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소외 우려가 있는 농산어촌·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 개발도 촉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새 정부들어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개념이다.

초광역개발권은 동아시아의 허브 경쟁에 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바꿔 국가경력을 높이자는 것이고, 기초생활권은 대도시권 중심 개발의 단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공간을 재창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광역개발권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2단계로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해 내륙특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대 개발축을 보면, ▲‘남해안 선벨트’는 항만·물류산업과 국제무역·금융거점 구축, 남서권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 조성, 물류·산업·휴양 복합거점 개발, 남해안크루즈 등 선벨트 통합문화관광권 개발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 구축, 환황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도시 육성, 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 관광거점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에너지 클러스터 및 기간산업 거점 구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확보 전진기지 구축, 환동해권 관광.레저거점 및 해양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남북교류접경벨트’는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존 및 녹색관광 육성,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장기 초광역프로젝트로 구체화될 ▲내륙특화벨트는 내륙의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을 연계한 첨단벨트 구축, 초광역 문화권·유역권 개발과 물관리를 통한 지역간 공동개발, 백두대간 등 녹색성장 벨트 조성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 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권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인접지역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자율 수립하되, 중앙 정부는 계획수립 매뉴얼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현행 200여개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통합.단순화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50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율 향상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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