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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항 많지만 미래 위해 교육개혁 해야”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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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셨죠?

정갑용 - 제가 학교에 온 지 2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첫 해에 문교부의 교육방침이 대학을 자율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율화가 많이 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대학입시부터 자율화 하고,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도 확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 경쟁력이나 글로벌 전문 인력, 또는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자율화, 사학법 개정,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이 쌓여 왔던 평준화문제, 이념의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예전하고 똑같이 되돌아갈 건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정말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할 수 없게 막아놨던 이런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 그런데 우선 정 교수님이 자율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왜 소신껏 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교육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날에 교육이 시대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시 한 번 미래 성장을 하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 현 정부가 여러 가지 기업정책 중에서 교육을 하면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서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항도 많습니다. 많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같은 교육이 저는 참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평준화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실제 평준화 하면 평준화가 아니고 이 제도는 오히려 평준화 시켜놓고 사교육을 발달시켜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그 비싼 과외를 받아서 오히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 교육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개천에서 용 났다.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공교육을 받고도 거기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사교육비 얼마가 듭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학교 성적순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교육을 받아서 성적을 올려야 된다. 수능시험도 올려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 그럼 대학은 할 게 없어요. 그 성적대로 들어오면 들어오고. 성적대로 잘라서 들어오니까. 인재를 키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만족 못 하는 사람은 해외로 다나가 버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 하나 배우겠다고 1년에 그냥 몇 만 명씩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도 하나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느냐. 이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호주 수상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 여러분 영어 배우러 오는 학생이 3만 명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영어 배우려고 초등학생 3만 명 가야되느냐, 뉴질랜드 수상 만나면 ‘아,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영어를 배우러온 학생이 8천 명이 됩니다’.필리핀, 말레이시아, 지난번 몽골을 갔더니 몽골의 국제학교라는데 거기 우리초등학생이 또 기숙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영어도 배우고, 값이 싸서 왔다. 이런 교육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에 못 보내니까 방학 때라도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냥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공교육, 학교에서 배워서도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교육을 좀 다양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시골학생들이 불리하니까 시골의 중소도시에 전부 기숙사형 공립학교를 만들자. 공립학교 현재 있는데다가 기숙사를 정부가 지금 지어줍니다, 금년부터 이제. 그러면 그 부근에 농촌 아이들은 인구도 줄었기 때문에 농촌 아이들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과외 지도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율형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는 자립 학교 들어가려고 과외공부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자율 학교 만들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게 하면 좋다. 그런데 비싸서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있는 사람 위해서 했다. 아니죠. 나는 의무적으로 30%는 없는 아이들이 들어가고, 장학금을 풀로 졸업할 때까지 주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있는 사람만 좋은 학교에 가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없는 집안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가난의 대가 끊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드시 83% 이상이 모두가 대학을 가야 되느냐. 내 아이는 대학가지 않더라도 소위 독일형과 같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3년간 전부 기숙사에서 돈을 대어주고 반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반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기업에 바로 취직이 되고 4년 지나면 대학을 다녀서 4년 다닌 아이들보다도 대우가 더 낫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기술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서 마이스터 고교를 가든지 또는 어디를 가든지 교육을 다양화시키자. 그래서 굳이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대우받으면서 살자.


세계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지만 인도나 중국보다도 미국의 유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런 현상을 두고 그대로 가나, 그래서 교육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부정책에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면 제가 교육은 제 임기 중에 정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전 - 그런데요. 이 교육 제도와 관련해서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들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대통령 -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이제 시작인데요.

김민전 - 그런데 이 학교를 다양화하자 이게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이 현실적으로 보면 벌써 초등학교부터 특목고를 가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가기위해서 과외공부들을 하고 있고 사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대통령 - 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김민전 -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요즘 새로 지어서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면 사실 제가 3, 40년 전에 학교 다니던 학교 건물과 그 교실 내에 컴퓨터 하나, TV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들 요즘 투자가 사교육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실제로 공교육 현장에는 투자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투자가 요즘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너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갑용 - 대통령께서 그런 개혁을 잘 추진하시려면 역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합니다.

대통령 - 맞습니다. 지금 자율형 학교를 만들면 초등학교 때도 과외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는 1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립형 사립학교를 가려면 지방에 가야 됩니다, 서울 학생은. 그러니까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전국에서몰리니까 시험이 어렵죠. 그걸 그냥 많이 만들어주면 시험 없이 들어가라는 거죠 저는. 추첨을 하든, 어떻게 하든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는 의무적으로 자기 학비를 댈 수 없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비율을 줘서 데려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초, 중, 고등학교 건물이 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딜정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 바꾸는 것. 이것이 세계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급하게 투자를 해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교가 자꾸 학교가 남아돌아가니까 줄이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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