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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산어촌 환경 서비스 수준 높인다
2008.12.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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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간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가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6346억원을 투자하는 데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조 10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모든 국민에게 고품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색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취·정수장·관로 확충,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오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해 농산어촌의 상하수도 보급율을 제고함으로써 도농간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지역 상하수도보급률 목표에 따르면, 상수도의 경우 2006년 41.1%에서 2012년 68%로, 하수도는 40.3%에서 64%로 끌어올린다.

또 2012년까지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직강화된 하천 100곳을 자연유하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하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지역의 버려진 유수지 20곳에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지역단체 등과 함께 영농폐기물, 댐 및 주요 하구 부유쓰레기, 간벌 잔재물,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는 범국민 클린코리아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립공원·습지·철새도래지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생태휴양마을 100곳을 조성해 일반국민에게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국립공원 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2012까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236개소 지정(2012까지) 등의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예정부지(700만㎡)를 활용해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에 10대 권역별 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자립형 바이오에너지 마을인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조성,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40~50%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읍면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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