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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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 철도·도로 연결사업, 전 국토 발전계기 될 것”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십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 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000개나 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500개 밖에 안 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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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이 대통령은 각종 민생입법과 관련,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경제도 비례해 나빠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통해 민생의 진작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안에 많은 민생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모든 정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만 경제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모든 나라가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교적 앞서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등 특단의 조치 필요”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방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에 지방이 주로 중앙재정에 의존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정지출에 지방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어려운 기간이 끝난 뒤에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으려면 지금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보다 국가,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6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석해 보고하고 5년간 100조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 등을 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지방발전대책이라는 게 대체로 실효성 없는 내용을 당의정으로 포장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종합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지역발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변인이 소개한 균발위 위원 토론 내용 요약본.
▲허남식 부산시장=오늘 발표된 내용이 지역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4대강 물길 살리기는 경제난 극복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달라.
▲류화선 파주시장=수도권에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다. 이런 곳까지 규제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은 불합리하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우리가 과거에 산업시대의 하드웨어적인 사고, 예를 들면 공단이나 도로 댐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 개발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투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 부처 사업이 동시 진행되면서 칸막이 현상이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현장에서 칸막이를 낮춰서 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