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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4대강 살리기’ 본격 추진
2008.12.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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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 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다”면서,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프로젝트 추진배경에 대해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내용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후 예시도>

주요사업을 보면,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해,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등은 2012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가 매년 7조원 정도 줄어들고, 퇴적구간 정비와 보 설치 등으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하며, 신규 취업(19만명) 창출, 생산유발효과(23조원)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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