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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 주도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본격 나선다
2008.12.1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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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뉴타운을 건설하는 등 농어촌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향토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전략의 일환이다.

■ 농어촌 거주 여건 개선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4조원을 지원해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한다. 일상생활공간인 마을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관개선활동 등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에게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단위엔 보육·운동·생활편익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또 2017년까지 53곳의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해 젊은 인구를 유입한다. 50~300호 규모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기숙형공립고와 연계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도시에서 이주하는 젊은 농어업인에겐 영농기술과 자금지원을 강화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2009년에 5곳을 시범으로 추진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한편 기존의 농어촌 마을은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해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에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을 지원한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 마련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도 마련한다. 이는 기준을 설정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바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선 2009년에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계획’이란 농어촌 주민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을 우히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내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 향토자원 활용형 농어촌 산업 육성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사 정책사업을 통합해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또 산업육성 예산의 40% 이상을 인력양성, 마케팅 혁신 등에 투입하도록 해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한과·전통주 등 향토 식품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농식품분야 전문투자펀드를 올해 500억원에서 2011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고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광역농식품 클러스터를 201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구축해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촉진한다.

농어촌형 체험·휴양서비스업을 확산하기 위해선 향토음식·농어촌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를 육성하는 한편, 체험마을 사업자 지정 및 서비스수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 기업유치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농어촌산업 특화 농공단지에 창업보육과 R&D지원 역할을 하는 미니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단지조성비 지원을 확대하며, 20년 이상된 노후단지 119곳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의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농지 전용절차를 대폭 완화해 각종 산업·휴양시설, 녹색에너지 사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전국 56개 농산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광역농식품클러스터 등 관련정책을 적극 연계 지원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해나간다.

■ 지역 주도적 추진 체계 구축 및 민생현안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거주 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조원을 지원해 농어촌을 ‘매력적인 삶의 공간’, ‘미래의 신 산업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 이밖에도 농어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현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2-50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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