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2010년부터 응급의료 재원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또 모든 보건소가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 중심의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 보고회에서 확정·발표했다.

■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 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 처치가 가능한 ‘응급질환특성화센터’ 72곳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처치하고, 중증 응급질환이라도 권역별로 1시간 이내에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253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치매조기 검진 등 예방적·맞춤형 종합보건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한다. 34개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

권역별로는 거점 지방대학병원을 선정해 간질환·호흡기질환 등 질환별로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역암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건립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엔 ‘이동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실시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확대

기초생활권 어디서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201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치매예방 및 치료, 관리를 위한 치매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 또 보건소의 치매관리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에 재활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국 6개 권역에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사업도 확대한다.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시설을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설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 지역을 확대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시군구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6개 권역별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복지체감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원 가량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담당관실 (02-2023-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