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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통융합 시대…세계와 경쟁에서 이기게 해야”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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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 다음 주면 임시 국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의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많은 현안들과 함께 방송법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대통령께서는 친 고용주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잘 살게 해 주는 법이라고 하셨고, 실제 또 EU나 이런 데서도 많이 우리가 논하는 언론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우리로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언론 독과점의 공정성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반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 그런데 우리 박상원 교수께서는 미디어산업발전법이 되기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박상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부작용들을 해소하면...


대통령 -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는 이미 그런 쪽으로 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무슨 악법이다 이렇게 몰아치고, 또 그게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어느 정권이 지금 이 민주화된 시기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정권이 방송 눈치를 보고, 언론 눈치를 보고 있는 시대인데 뭘 장악할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방송과 미디어가 옛날에 따로 놀 때는 모르지만 지금 세계 추세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거든요. 융합해서 IPTV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IPTV가 5년 전에 만일 우리가 가장 먼저 세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방송미디어법이 IP에 관련된 법이 통과됐더라면 세계 IPTV가 표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는 바람에 유럽 국가들이 후발 기업이 앞서가는 상황이 됐고 그걸 해서 일자리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내가 볼 때는 바로 한 2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 기술이 융합되면서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세계화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송미디어법을 , 방송 장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길거리를 나가서 그냥 길거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시위를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방송을 장악할 능력을 우리가 시도가 있는지, 저는 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방송을 그대로 두면 사실 안 됩니다. 융합하게 만들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무슨 대기업 하나가 방송을 장악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고치자고 서로 고쳐 나가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은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다.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 이 방송통신의 융합에 관련된 무한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께서는 아 그거 정말 새로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나 보다. 저는 방송은, 언론은 공정보도만 해 주고 국민에게 유익한 프로를 가지고 방송 해주면 난 그것이 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이 더 없습니다. 편파보도라든가 소위 국민에게 해가 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정말 산업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 국 -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방송사의 융합기술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기존의 신문사나 대기업이 만들어지는 지상파 방송의 20%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처럼 보게 되면 5개의 기업이 20, 20, 20 이렇게 해서 5개의 기업이 하나의 방송을 차지할 수 있고요. 또는 신문사와 대기업이 연합해서 하나의 방송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가 방송국을 차렸다고 한다면 그 방송국이 어떻게 그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비판의 초점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 정말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10%밖에 못 한다든가 신문사는 20%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 5개면 100% 아니냐 그러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투자할 사람이 없을 때는 되겠죠. 기존에 주주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에 거기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신문사가 결탁해서 100%를 다 주시오 한다면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합쳐도 얼마 이상, 또 외국인은 얼마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은 못 들어가고 외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거냐, 그럼 방송도 외국 사람이 장악하고 은행도 외국 사람이 장악하고, 불리하면 팔고 빠져나가버리고 값이 오르면 또 팔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위험만 있으면 20%를 15%로 만들자든지, 18%로 만들자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급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렵게 모신 대통령께 드릴 질문,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인지 시간이 무척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김민전 교수의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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