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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질서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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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네. 경제대통령을 자청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이쯤에서 대화의 초점을 옮겨보도록 하죠. 경제 회복시킬 방안이 토론 중에 많이 나왔지만 그것이 경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은 증폭되는 국민 통합과는 반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 참 어려운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께서 먼저 제일 요즘 국민통합과 관련돼서 걱정되는 현안부터말씀을 해 주시죠.

조 국 - 근래 들어서 정부와 여당은 법치, 법질서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사람을 불문복직하고 강경 진압하는 것이 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용산에서 일어난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대화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진압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진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특공대가 구사했던 진압 수단은 또 타당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한 반성 없이 점거한 사람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바로 강경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 저는 지금 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완전히 또 일방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용산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의 잘못이 있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경찰이 하나 죽었고, 또 철거민들이 희생이 됐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장을 해서 잘 아는데요. 철거민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망루나 이런 걸 지어서 하는 걸 서울시장 때도 여러 곳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뒷골목에서 일어나면 경찰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불러도.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국도 1번 도로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냥 뉴스를 보면 시너병이 막 던져져서 불이 길에 막 붙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좀 빨리 갔을 거다 하는 추측은 합니다, 보도를 보면서.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대부분 85%는 지방자치 정부가 단체가 일을 할 때 합의가 쉽게 됩니다. 마지막 10%, 15% 합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어떤 사업도.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정부의 무슨 어떤 기관,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당사자끼리 하다가 보니까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폭력단체나 폭력조직에 의존해서 이것이 과거에 생겼어요. 이대로 이 문제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해 버리면 이후 똑같은 문제가 바로 정부에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부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15%의 지금 까지 합의 안 된 사람들을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기 일을 할 때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걸 재발을 막는 것이다. 이후의 잘잘못은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국 - 대통령께서 협의 기구를 만드신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이분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의도에 쌀 협상 시위과정에서 농민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통령사과, 그리고 경찰청장 사퇴를 요청했고요, 그 결과 대통령이 사과했고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한나라당은 이번에 입장을 바꿨는지 또 정부는 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은 중상위지만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최하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한국의 2개 기업보다도 낮습니다. 그게 왜 낮냐, 이유가? 첫째, 노사 문화라고 합니다, 극렬한 노사. 두 번째가 거리 시위 문화, 세 번째가 북한 핵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이 와 있거든요.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하고 힘으로 하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경찰이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 안 했느냐. 똑같이 마찰이 되고 싸웠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누구 뭐 앞뒤도 가리지 않고 한다.

만일 이번 문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다면 공직자들이 누가 일하겠습니까? 가만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위기 때 공직자들이 나는 책임 안지겠다고 일을 안 하니까 걱정이 돼서 감사원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감사를 면제해야 한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안일무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공직자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우리는 나가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 폭력 하는 사람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만 당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한 국가가 질서를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일도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이 한 20년, 우리 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우리 교포 학생이라고 해야 될지, 미국 영주권을 가졌으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터져도 우선 그걸 못 막은 경찰이나 학교 교장이 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죠. 왜 저 학생이 그랬는가, 그러면 미국에 조사가 어땠습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러 와서 학생들 간의 관계도 서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발로된 것이 아니냐 아주 과학적인 원인을 분석하거든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원인분석을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재발을 막는 것과 거기에 관련돼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신문에 난 장관이 뭐 했다고 하면 그 길로 그 사람 내보내, 이렇게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평균 우리 장관들이 무슨 6개월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편을 든다든가, 또는 철거민을 문제를 삼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문제의 원칙과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얼마든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을 막는다.

조 국 - 내정 철회는 안 하시겠다는 뜻이죠?

대통령 - 지금은 내정처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자 -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겠다.

대통령 - 지켜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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