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요약
2008.12.14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서명’에 서명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담은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과 선언문 요지.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금번 정상회의의 개최 목적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을 가속화시킬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3국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도전과 기회는 물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책임도 공유한다.

▲제반 분야에서 이룩해 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국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

▲향후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 이익,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 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아세안+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지역협력체의 발전에의 기여를 도모한다.

▲3국간 협력은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대처에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내년도 중국 개최를 결정한다.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와의 공조노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워싱턴 G20 세계금융정상선언의 이행 공약을 재확인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대응을 위해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강조한다.

- 워싱턴 개최 3국 재무장관 회의 결과 및 3국간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정례화 환영한다.

- 3국간 양자 통화스와프협정 확대 결정을 환영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 확대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 세계경제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고 지속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을 강화한다.

-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공표를 환영한다.

▲워싱턴 G20 세계금융정상선언과 리마 APEC 정상선언의 투자와 무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 DDA(도하개발어젠다)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3국 정부간 노력을 지속한다.

-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을 자제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으며 WTO에 합치하지 않는 무역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금융분야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성장촉진과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아시아가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3국간 협력 강화를 결의한다.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
▲한중일 정상들은 3국간 재난관리 협력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3국은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왔으며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재해의 위협은 증가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법안, 우수한 시책, 경험, 과학기술 등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아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합의한다.
- 포괄적 재난관리체제 개발
- 재난 취약성 감소 및 피해 최소화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

▲이를 위해 3국은 재난관리 분야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 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내년중 일본에서 제1차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 협력 일반
○ 3국내 별도 정상회의 정례 개최(2009년 중국, 2010년 한국)
-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도 병행 개최
○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정례 개최
○ 사이버 사무국(웹사이트) 내년 개설
-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 경제·통상
○ FTA 민간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채택
○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지속
○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관계 부처 및 중앙은행 등간 협력 지속
○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 구축

□ 과학·기술·환경
○ 제2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내년 일본 개최
○ 황사방지에 관한 공동연구, 역내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현황 평가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겨울철새 공동조사(내년 1월)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 연구 협력 강화

□ 사회·문화
○ 해난 수색구조 분야 양자간 협력의 3국간 협력체제로 확대 모색
○ 제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 제2차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포럼 내년 중국 개최
○ 내년도 중국-일본 청소년 각 100명 방한 초청 및 3국 청소년 우대 카드 도입 논의
○ 3국간 전시회, 공연, 영화 등 분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시행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회담 과정 추진노력 경주
○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군축·비확산 노력 경주
○ 3국 국장급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지속
○ 대(對)아프리카 정책 대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유엔 개혁 등 관련 협력 지속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