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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기업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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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 그러면 조금 경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경제하고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럼에도 지방에서 요즘 말하는 것이 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통령 -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없앤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또 서울시장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할 곳을 두고 투자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안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일자리 못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단지 지방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에 옮기면 지방세가 면제되고, 또 토지 값을 줄여주고 기업이 지방에 가면 훨씬 혜택을 많이 입어서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에는 또 산업단지도 정부가 만들어주고, 부산에 가면 부산도 1천만 평 그린벨트 해제됐고, 또 광주에 가면 광주도 그렇고 해 주고, 모든 지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도권을 풉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규 투자자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자기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더 확장하겠다는 걸 못 하게 묶어놓는 것은 나는 온당치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사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 시·도에서 이제정부 정책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서 지난번에 전남 광주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규제는 해야 될 것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국 -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친기업 정부를 표방해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이 혹시 탈세, 부당내부 거래, 업무상 횡령배임, 뭐 총수용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기업 범죄를 방조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또는 처벌을 약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업 범죄는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저는 우리 사회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투명하고, 나는 깨끗하고, 비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선진 일류국가라고 하는 것은 GDP만 올라가고 그저 경제 소득만 올라가서 이것이 일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일류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질서를 지킨다든가, 모든 분야가 윤리적으로 돼야 한다든가 또는 기업의 투명성, 비리가 없어져야 된다든가, 이것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 과거에는 정치자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선거 혁명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기업이 거기에 무슨 돈을 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으로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당선되자마자 대기업을 찾아가서 투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까 또 여러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가 있느냐, 나는 신세지고 부담줄 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혹시 친기업적이다, 뭐 저는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 내가 주장한 최종목표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지원하는 이유는 그 기업 크라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이 커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친고용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기업 정책을 썼다고 해서 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일류국가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 이제는 깨끗하게 해야지. 정말 부정입니다, 정치 자금 모으고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엄격한 범죄죠. 저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기업들이 그렇게 새로운 범죄가 난다는 것은 그건 용납도 되지 않고 또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친기업적인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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