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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려운 이웃 129 누르면 공무원이 달려 갈 것”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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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년들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기업에서도 취업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서 행정인턴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잡일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상 관공서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계속 중도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중에서 미국 대학 연수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웨스트라고 하죠. 이 비용이 참가비와 생활비를 포함해서 4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은 그 연수프로그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 대란은 필연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청년실업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청년실업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상당한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로 들어오면서 좋은 일자리는 생겼지만 적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학 입학률이 83%가 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 45% 정도, 4, 50%대니까. 우리가 고학력자가 많은 거죠, 사실은요.


이 고학력자를 그대로 고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맞추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맞출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대학을 가 버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기대하는 것은 다행히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화 시대보다도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투자합니다. 저희들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이 어려운 때 있는 근로자도 내보내야 되고 우리나라 최고일류 기업들도 줄이는 입장이니까. 이때는 저는 젊은이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에 가서 일도 하고, 중소기업에 가서도 일을 해라. 거기 가서 반드시 일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니고, 거기서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단체 전경련이나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과 회의를 해서 지방 중소기업에서 한 2, 3년 근무경험을 가지면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뽑아주는 것은 안 되겠는가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경제 단체장들께서 그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턴도 그렇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인턴 일자리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턴 자리를 5, 6만개 만드는데 실제 조금 더 만들어서 어떤 직장은 자기급료를 깎고, 또 복지비를 줄여서 인턴을 더 뽑고 하는 게 그래서 한 7, 8만 명까지 아마 뽑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조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어떤 일을 주어졌느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행정경험 쪽에, 예를 들면 내가 사회학과를 나왔다, 예를 들면 복지과를 나왔다 하면 복지업무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그런 사람만 받게 됩니다, 인턴을.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가 한다면 그런 계통의 공부를 한 사람들을 뽑게 되고 그래서 매일 주간 보고, 또 월간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1년이 지나면 거기의 장이 평가서를 써줍니다. 이 학생은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런 것을 취득했고, 이런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은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도 그렇지만 혹시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소위 이것은 정부조직이니까, 여기에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인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라.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지방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해외로 나가라. 웨스트도 지금 3천만(원) 된다고 하지만 모든 비용은 3천만입니다. 그런데 1년간은 일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에 6개월은 영어를 배우고 1년은 일자리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자기가 번 기간을 빼면 3000만 원 더 벌면 공부를 거저 하는 게 되겠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해외에 가는 것도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이럴 때 경기가 나빠지지 않기 전에 세우는 계획입니다마는 한 10만 명을 앞으로 해외로 보내서 소위 글로벌 리더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에게 어려울 때 어느 곳이든 국내든 해외든 적은 기업이든 가서 도전하고 해라.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인생의 경험도 되지만 다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고 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국 - 도전정신을 북돋우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미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인턴행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보고를 받으신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의 행정부에서는 복사업무, 청소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겠죠.

조 국 - 추가로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말입니다. 벨기에 예를 들고 싶습니다. 벨기에는 2000년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 실업자를 의무적으로 추가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요, 잘 지키면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이런 한국판 로제타 플랜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통령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도 벨기에가 그 일을 할 때는 소위 정보화시대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지만 그 때 기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경제는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게 사람 한두 사람 뽑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을 줄이는데 의무적으로 뽑으라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우리에게 맞는 것은 어렵지만 고용을, 해고를 시키지 않고 좀 근무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줄이든 나눠서 하자는 그 정책이 맞고 벨기에는 2000년도에 시행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박상원 씨 질문 하시죠.

박상원 - 전 세계로부터 온 경제위기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냥 소비 지출을 줄이고 그냥 좀 위기의식을 갖는 정도지, 정말 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시장을 가셔서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이렇게 둘러주셔서 정말 좋아보였고요, 그렇지만 그 할머님은 그 목도리를 둘러서 굉장히 따뜻하셨겠지만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은 여전히 춥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서민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통령 - 지금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 위기극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우선 재정 지출로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좀 살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새로운 빈곤층 회생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못 하는 거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갈 데, 올 데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3개월 째 차속에서 식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기왕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해서 해 주고 새로운 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긴급하게 최소한도 잠잘 자리, 먹을 것, 또 아이들 공부하는 것, 이것만은 정부가 돼 줘야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주위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어제까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주위에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방 정부와, 지방자치제와 정부에 129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돌려볼지 모르겠지만. 129번을 돌리셔서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 당장 잠잘 자리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한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이번에 인턴으로 뽑아준 모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뛰어 나가서 그 사정을 봐서 사실이 그렇다면 긴급구호를 해 주고 그래서 정부가 임대 아파트 지급을 대기해 놓고 그런 사람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도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

사실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람들은 평소 같이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밥도 먹고, 우리 박상원 교수 같은 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정부가 그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래도 이 어려울 때는 정부 힘으로만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종교단체나 또는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도 제가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조 국 - 복지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실제 예산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작년예산은 그 이전과 비교해 보니까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265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이 11.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대상자가 2만 3천명이 줄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예산은 무려 34.7% 1266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이 서비스대상과 독거노인 지원 대상도 축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 우리 조 교수님 숫자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숫자를 안 가져와서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대상을 자꾸 확산해서 많이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나눠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수록 좋고요. 그러나 금년에 우리가 통과되고, 추경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하면 작년 대비 훨씬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긴급 신빈곤층,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가 예산에 그것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 시켰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얘기하니까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

정갑영 - 기업 구조조정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각국이 기업 지원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기업 어음까지 매수하겠다고 나섰는데 특별히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은 나라마다 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업체들이 조금 파산이라도 되면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그럴 상황이 잘 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 또 구조조정 정책은 상당히 기대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가장 심각하다는 건설과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기대에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살릴 기업이고 파산하고 청산될 기업을 빨리 구별해 줘야 금융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계위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9월에 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포드에 보면 산업생산의 연율로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의 하나로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벌써 흘렀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기다리다가 이거 정말 쓰러지겠다, 이런 지적까지 하는데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통령 - 자동차와 반도체, 국가 기간사업은 정말 중요하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기업에다 직접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말하자면 WTO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위배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국제 소송까지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 보호 무역이 되는 거죠. 그게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다른 나라도 아직도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도 한다 하지만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 저리 융자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 주로 R&D 예산으로 지금 기술력발전으로...

대통령 - 그래서 WTO쪽으로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지원을 안 하니까 미국자동차가 만만치 않게 어렵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그런 점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를 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국민들이나 웬만한 전문가들께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IMF 위기죠. 그런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 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했는데 왜 이런가 하더라고요.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파산이 된 거거든요.그래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죠.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기업들이 거의 다 부도가 나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판단하니까 이것을 살릴 수 있느냐,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는 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도난 기업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때보다는.

어렵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는 한꺼번에 대한민국에 한 150만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다 잃었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그러한 실업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어렵게 만들면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지금은 살아있는 기업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정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1/4분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관계하는 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아마 속도를 좀 내고 조금 더 냉정하게, 과감하게 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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