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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 대통령 “위기극복 이후 국가위상 좌우하는 일을 해야”
2008.12.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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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늘리기 위해 역사·문화상품, 자원·생태자원, 문화·예술·IT자원 등을 이용한 ‘명품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5대 고궁을 개방된 역사문화 공간으로 정비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된다.

또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각각 확정, 발표했다. 또 지난 4월 2차 회의를 통해 신설된 ‘제1회 섬김이 대상’ 시상계획을 확정, 4개 지자체와 공무원 29명을 표창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450여 개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77건이 필수적 법안”이라며 “우리가 했던 많은 성과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발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이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세계가 전대미문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위기라 하는 것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 이후 세계질서 변화에 한국이 어떤 일을 할지, 국가 미래의 위상을 좌우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경쟁력위도 위기 극복과 함께 이후에 올 새 시대에 대한 준비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지금 아직도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불만이 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 조짐은 많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적 특성의 명품 관광 콘텐츠 확충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역사·문화상품, 자원·생태자원, 문화·예술상품, 고수익 관광산업 등을 이용한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과 △친절·안전·쾌적한 관광 한국 이미지 창출,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전략적 개발,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5대 고궁, 종교문화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복궁의 건천궁과 태원전, 창덕궁의 규장각, 창경궁의 관덕정 등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을 개방하고, 하나의 입장권으로 5대궁 모두를 방문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을 판매하며, 개인용단말기(PDA)로 고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 생태관광 자원도 대폭 확충해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700만㎡)를 폐기물, 바이오, 자연력 에너지, 환경문화공간 등 4가지 테마의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동, 인사동, 삼청동, 홍대, 코엑스 등 거리를 공연, 음식, 기념품 등을 연계한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도심 관광자원도 보강하고 의료관광과 전시컨벤션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3~5년 단위로 주기적 점검

공공기관 운영체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기관특성에 맞게 개편키로 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기존 77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30개이던 것을 20개 내외로 줄이는 한편 경영목표 평가는 폐지해 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와 기관장의 자율·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한을 주무부처와 기관장에게 대폭 이양하고 임원임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23개 기업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 “경제위기, 노사관계 재정립 계기로 삼아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전 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를 우리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별기업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노사관계 전체 패러다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제너럴모터스)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앞서 개발한 일본 도요타의 경우 노사관계가 완벽한데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기업 인력 감축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은 “공기업 인력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감축할 것이 있으면 줄이고 제대로 필요한 일할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공무원 책임면책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서울시장 재직 때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제란에 ‘이것은 몇월 몇일 시장지시다’라고 써 놓아 효과를 본 일이 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면책이 돼야 질질 끌면 괜찮고 빨리 해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시장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그때 아이디어를 살려서 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의 특색을 찾아야 하는데 문화관광, 역사관광 등 테마 관광으로 특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업계도 덤핑을 남발하는 출혈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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