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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개혁 우수기관·공무원 ‘섬김이 대상’ 수상
2008.12.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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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섬기는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 4개 기관과 공무원 29명 등에게 ‘제1회 섬김이 대상’을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섬김이 대상’은 지난 4월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 공무원 행태·의식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안돼 시행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섬김이 대상 수상자는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총리실 공적심사위원회가 선정했고, △고질적인 국민불편 규제 개선 △현장애로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선정 기준이 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지난 11월17~24일 관계자를 통해 공적사항을 확인하고 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접수를 거쳐 4개 기관·29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약 11만명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기업인, 근로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인감·납세증명 등 40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야간에도 제공하는 ‘원더~풀(Wonder~ Full) 25시 민원감동센터’를 2개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산시는 또 공장 양수나 업종 변경시 전화만 하면 현장을 방문해 관련 서류 접수 후 바로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민원처리제’를 도입, 기존 7단계 7일에서 4단계 3일로 민원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 5개 분야 7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92개의 불합리한 자치단체규제를 개선하고 지방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규제 44건을 발굴·건의해 개선했다.

일본·중국 EEZ 조업허가증 재교부시 시·군·구를 경유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농공단지 입주 중기들의 공장증설이 용이하도록 건폐율을 상향 조정(60%→70%)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에도 부산상의와 합동으로 기업애로 해소단을 운영해 공장설립 승인 등 민원 처리기간을 50% 단축하고, 80건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

개인 수상자인 방연종(부산시 감사관실 기업애로해소추진반) 씨는 녹산국가산업단지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물류수송에 장애를 빚자 관할구청을 설득해 고가도로 밑 공간을 주차장(150대 수용)으로 활용토록 조치한 점 등이, 정지관(서산시 산업단지 팀장) 씨는 서산2 일반산단 지구지정 승인과 관련, 충청남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시정해 4년간 지체돼 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공로 등이 인정돼 훈장을 받았다.

정정순(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씨는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협상 진두지휘, 기업 CEO 방문 설득 등을 통해 102개 국내기업(약 16조원)과 6개 외국기업(1조882억원)의 투자 유치를 주도, 전국 최고 성과를 올린 점 등이 평가를 받아 훈장을 수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상자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포창하고 수상자 부부와 함께 오찬을 나누며 격려했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섬김이 대상 시상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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