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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위기, 한미FTA, 그리고 일자리
2008.12.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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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래 2007년까지 한국 경제는 여섯 번의 경기순환을 겪었고 현재 일곱 번째 순환의 초입에 있다. 2008년의 취업자 수 증가를 직전 경기순환기와 비교해 보면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84~2002년간에 진행된 다섯 번의 순환기 동안 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취업자수는 0.31% 증가했다. 최근의 경기순환기인 2003~2007년간에는 고용탄력성이 0.25로 감소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단위성장률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 수는 증가한다. 그런데 2008년의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단위성장률에 수반되는 일자리 증가율은 물론 일자리의 수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성장률 1%가 창출해 내는 일자리 개수는 1984~2007년간에 평균 5만7천 개에 달했다. 반면, 2008년에는 3만6천 개에 불과하다. 새로운 경기하강기의 초입이어서 고용증가폭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력 저하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여기에는 10월 이후 급전직하한 금융위기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고용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는 일차적으로 국제 공조 속에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과감한 선제적 정부재정 투자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생산과 투자를 모두 줄이고 감량경영을 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문에 과감하게 선도적 투자를 하여 위기 극복과 일자리 확대를 꾀해야 한다.

80년 전의 경제공황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 위기 극복은 요원해지고 궁극에는 공도동망(共倒同亡)으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부문의 국제교역 활성화를 통해 불황 탈출을 앞당겨 세계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일은 세계의 교역대국들에 주어진 책무가 되어 있다. 미국의 오바마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내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공황의 역사적 교훈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미국의 전문가들과 여론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바마에게 설득할 것이다.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성장률이 제고되어야 한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성장률이라도 고용내포성이 제고되어 단위 성장률이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가 증가해야 한다.

미국과의 FTA는 한국경제보다 14배나 큰 미국 시장과의 결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및 제3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되는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해외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접근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기술혁신능력 배양을 통한 성장산업의 발굴,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에도 기여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제반 효과는 성장률 제고로 이어져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늘릴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부품산업의 경쟁력, 사업 서비스업의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본에 바탕한 R&D능력 등의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장률의 고용내포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의 FTA는 제반 효과를 감안할 때 5~6%의 성장증진 효과를 갖는다. 그리하여 적어도 30만개 내외의 일자리 순창출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자리 상실 효과는 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천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성장률은 많은 일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높은 소득을 의미하기도 한다. 증가한 소득을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한다면 교역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보상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가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수 진작의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되어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국제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해 온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내수부문 진작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부문의 신장이 일자리 확충 및 소득 향상에 필수적이다. 선진국ㆍ개도국을 막론하고 공동 운명에 노출된 금번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FTA를 매개로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 유럽과의 교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한미 양국의 비준 시기는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 외부 기고문은 정부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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