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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감한 재정지출 등 한국이 가장 선제적”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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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패널께서 양해하시면 오늘의 큰 주제 중하나인 경제 살리기로 토론 방향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경제 살리기 첫 번째 질문은 경제학자이신 정갑영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갑영 - 본론으로 오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그렇게 역점을 두시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점차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IMF의 경제 예측도 이제는 마이너스 3% 수준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전대미문의 위기다, 그리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의 대응이 때로는 미흡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조금 더 나가면 실망스럽고, 요즘에는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현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가. 그래서 경제 위기의 현상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에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한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단순히 한국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구라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웠던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심하게 어려운 것도 처음이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도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어렵다가 하반기가 되면 조금씩 풀려가서 내년가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들어와서 세계 전망은 상반기가 매우 어렵고, 하반기도 어려워서 내년 들어가야 좋을 것이다, 어려움이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죠. 그래서 IMF나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는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제 수치를 발표하다가 요즘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이 한 2%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을 위시해서 싱가포르, 소위 아시아에서 4마리용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부 그냥 마이너스 성장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예측을 했고, 외국은 알다시피 2/4분기부터 작년에 어려웠지만 우리는 4/4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어야 내다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일단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말씀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상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희망적이라면 그렇게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높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예측보다도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당장 급한 데 대한 수출이 되지 않는 걸 대신해서 국내의 내수를 신장하는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출을 아주 확대를 했고, 또 어쩌면 선제지원을 하고 또 금리도 낮춰 가고, 그런 소위 하는 절차를 밟는데 어쩌면 그래도 한국이 이런 선제적 일을 가장 빨리 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보고 있지만 우리가 1월 초부터 그러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한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느리다고 보지만 한국이 매우 선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 금년도 1/4분기 3개월 동안 업무보고 받을 걸 작년 12월 말로 보고를 다 끝을 내고 예산을 그냥 1월 초부터 집행을 합니다. 보통 4월이 되거든요. 업무보고 끝나고, 4월 집행이 되고, 그걸 우리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집행을 하고, 또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하고 선제 집행을 하고 그런 것은 한국이 비교적 잘 하고 있다. IMF에서도 한국이 지금 집행하는 방향이나 방법이 가장 옳게 가고 있다하는 걸 세계 많은 나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어렵고 회복의 길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저희정부에서도 어렵다, 어렵다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국민은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년에 가면 한국이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는 이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어렵다는 것도 호소를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힘을 좀 모아 달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희망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도, 신빈곤층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전 -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형이 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우리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정부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오히려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지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썼고, 그 때문에 고환율정책을 썼고 그런데 이게 조금 재수가 없게 어떻게 보면 유가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국내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타격을 준 것이 아니냐, 또 이것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면서 환율이 지난 한 해, 우리 경제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9월 위기설이니, 11월 위기설이니 이런 것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환율 대응하는데 힘을 쓰느라고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 일부 그런 지적도 있고, 정치적 공세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상황이 정치적 공세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세계경제가 이렇게 될 건지 예측을 못했죠. 하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곧 망할 회사가 일주일 전에도 자기네들 세미나한다고 호화판 세미나를 했던 것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자기네가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것을 불과 하루 이틀 전도 모르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수많은 학자가 있고 했지만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그러나 환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전부 빼갔지 않았습니까? 채권도 빼가지 않았습니까? 한 5천억 불 가까운 US 달러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나갈 때는 달러를 바꿔서 나가잖아요. 달러의 수요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건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쓴다고 올라가고, 저환율정책을 쓴다고 내려가는 그런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규모로 봐서. 단지 외국에 위기가 오니까 주식을 팔고채권 팔고 그래서 상당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빠져 나가면 외화를 어떻게 관리할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하고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고 또 외국인들이 빼가던 게 안정이 됐죠. 그래서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넘어갔다고 보는데 돈이 많이 나가면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그런데서 올라가는 것이지, 정부가 고환율 정책 썼다고 올라가고, 저환율정책 썼다고 내려갔으면 우리가 고환율 쓰다가 바꾸면 바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조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의 대응이 늦었다, 고환율 정책을 썼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고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고, 또 원자재 값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걸 예측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두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반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반드시 정부의 우리가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고환율 정책을 써서 환율이 올랐다가 내렸다 이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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