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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 대통령 “경제 회복, 한국이 가장 빠를 것”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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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밤 10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SBS와 K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상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호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반드시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는 다짐을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05분 내내 시종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패널 4명(정갑영 연세대교수. 조국 서울대교수, 김민전 경희대교수, 방송인 박상원씨)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악재에 직면한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가감 없이 전하면서도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세계 어느 정상보다 더욱 열심히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탁대화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정부가 다 못하는 일은 사회가 나서 힘을 합쳐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계 어느 나라 정상보다 가장 열심히 위기극복에 힘쓰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마무리 발언 중에서

‘4대강 살리기’는 생태계와 환경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살리겠다는 것은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4대강을 그대로 둬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 경제위기가 없었더라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울산은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지만 강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유역에 문화관광, 서비스산업이 일어났다”며 울산 태화강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답 내용.

-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일부 학계에서는 14조 원을 토목공사에 써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과가 어떨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처음에는 80%가 반대했습니다. 차차 50%가 찬성했지요. 물론 끝까지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해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 복원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를 14조 원이 드는 토목공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나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5조 2천억 원을 씁니다. 5년이면 25조 원이 넘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 14조 원 투자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 그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강이 제대로 살아나면 기후변화에도 대비가 됩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높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지금 당장은 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4대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산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을 살리는 게 생태계와 환경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만들어진 후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그 과정이 토목공사이고 환경사업이지만 끝나고 난 뒤에는 관광, 문화, 스포츠산업이 일어나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기업에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길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내수를 살리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새로운 빈곤층을 위한 정책도 여럿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12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장에 가서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분들은 여전히 춥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살린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당한 예산이 새로운 빈곤층 대비책에 쓰일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갈 데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아이들 공부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29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129번을 돌려서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 전국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긴급구호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정부 힘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단체나 기업에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것”이라며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도 밝혔다.

-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문제가 거론될 걸로 봅니다. 공정성 문제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는 이미 그런 쪽으로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정권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어떻게 장악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것입니다. IPTV는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미디어관련법이 통과됐더라면 세계 IPTV의 표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는 사이 유럽국가 후발기업이 앞서가 우리는 일자리를 못 만들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바로 2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궁무진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야가 잘 합의해서 산업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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