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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북관계, 시간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야”
2009.01.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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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 아시다시피 오늘 북한의 조국통일위원회에서 그간의 남북 사회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합의를 다 파기하겠다는 초강경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입장 같은 경우는 대북, 북미대화는 원하지만 남북 대화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자는 것인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기 싸움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곧 북미사이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건 북미 수교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혹시 발언권을 잃는 것은 아닌지, 또 경제적 위기에 겹쳐서 군사적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대북특사를 파견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 신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돼서 국민들이 좀 걱정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서는 매우 성숙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권이, 역대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 한 1년간은 비슷한 관계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북한이 근래 국방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조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조평통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통미봉남, 북한이 미국하고 해 버리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는데 미국과 한국이 신뢰가 없을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과 한국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 관계이고, 동맹의 관계를 복원했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할 때 남북문제라든가 동북아의 평화 문제는 반드시 한국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겠다, 한국의 역할을 크게 좀 해 주기를 바란다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물론 실무적으로는 지금 신정부하고도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는 폐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가 누구인가? 북한이 어려울 때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저는 북한이 잘 생각하면 한국이야말로 가장 북한을 걱정하고, 북한을 애정을 가지고 아마 도우는 국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지 60년이 돼 있습니다. 60년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통일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60년 분단된 데서 지금 한 1년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경색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있을 만하고 그저 막연하게 앉아서 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과 북의 관계는 서로 신뢰를 보내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로서, 존경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야 된다. 이것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항상 가다가 이것은 깨진다. 남북과의 과거에 보면 잘 나가다가 깨어지고 또 잘 나가다 깨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정당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가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서 결과가 좋은 것이 좋다. 처음에 어떻게 뭐, 대충해서 출발하면 꼭 중간에 끼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열린 마음으로 또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래지 않아서 남북 관계가 또 서로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당장에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어떠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뭐, 이런 일에 있어서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또 특사도 보낼 수 있는 시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남과 북의 관계는 적은 문제, 큰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하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고 아마 조만간에 어떻든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 조만간에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혹시 물밑 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에 주요 국면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기 국면을 조성해 왔던 것들도 사실인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북한 내부의 사정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조금 더 포용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북한 쪽에서 굉장히 신경이 거슬려하는 문제 같은 경우가 삐라를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북한이 다른 때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가신 이웃이지만 조금 더 포용적으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어차피 미국의 정책이 그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선도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 미국이 앞서가는 것보다는 결국 미국은 한국과 협의 하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앞서간다는 것보다는 저자신은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아마 알게 될 것이고,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북한이 삐라를 뿌린다, 뭐 한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삐라를 이 근래 없던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보내왔던 것인 데 근래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로 보고,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문제로 북한을 자극시키는 문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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