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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장려금 신청때 급여지급대장 사본도 인정
2008.12.0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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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고용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근로장려세제(ETIC) 시행을 앞두고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확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 지급하지만, 고용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ㆍ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다른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해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세제(ETIC) 제도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내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소득이 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이며, 2명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고 무주택이면서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8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의 10%,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은 80만원 정액 지급(최대금액)되며,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은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제한 금액의 16%가 지급된다.

◆ 고용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급여수령통장은 객관적 근로소득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이 차이가 나도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대비책은 있다.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해 확인이 안될 경우, 급여지급대장 사본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 때나 퇴사 때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이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해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효과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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