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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국군포로·가족 13명 귀환
2008.12.0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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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6명과 가족 7명이 국내로 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994년 귀환한 고(故) 조창호 중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6명과 가족 159명이 귀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1월부터 11월까지 탈북 국군포로와 가족의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을 우선 고려한 가운데 관련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국군포로 6명과 가족 7명 등이 국내로 귀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군포로가 처한 상태와 관련국의 입장 등 현실적 제약요소를 구분해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다”며 “특히 지난 8월 6일 열린 제15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현재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문제,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가족 문제,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 문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며 “현재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를 협상을 통해 모셔오는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인 과제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남북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차원의 해결 노력과 병행해 북측에 송환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면 획기적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고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을 서독으로 송환했을 때 서독 정부가 동독에 물질적 지원을 했던 경우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귀환한 국군포로 대책과 관련, 이 관계자는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국군포로 초청 간담회·국군포로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한 것은 물론 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과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가족회 설립을 승인했고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귀환 포로의 사회 적응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귀환 국군포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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