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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년 인터넷 속도 10배 빨라진다
2008.12.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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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지고 개인정보 수집률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 정부 임기 중 추진할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2년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2대 엔진을 포함한 5대 목표, 7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대 엔진엔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를 설정했다. 창의적 소프트파워 부분에선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해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한다. 2012년까지 금융, 문화, 컨설팅 등 분야별로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해 무형의 자산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부분에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지능화하고 고도화한다. 인터넷 속도를 현재의 10배(유선 1Gb, 무선 10Mb)로 높이고 RFID/USN 등 u-ICT 인프라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머지 3대 목표는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이다.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에선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신뢰를 구축한다.

아이핀 등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제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 경우 2007년 69%였던 개인정보 수집률은 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주요 식품 위해 사건의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각종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가 재난안전도 순위를 2006년의 131위에서 2012년까지 30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에선 정보시스템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중앙부처의 홈페이지 등을 30% 이상 통합하고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50% 절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은행 등까지 확대해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민에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분야에선 정보통신 기술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과 ICT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CT를 확산시킨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국산 하드웨어 등에 대한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안부는 각 부처 및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또 새로 발족할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실행계획 수립과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간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화는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적한 사회현안을 해결하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준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02-21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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