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지서 배달로 학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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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고지서 배달로 학비 번다

2008.12.03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1인당 1일 고지서 100매, 연간 최대 30일간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9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송달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 우편으로 대량의 고지서를 한꺼번에 납세자에게 보내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는 일년에 총 여섯차례 발송된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예산은 총 337억원. 이번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1인당 5일 종사시 매년 약 22만5000명, 1인당 30일 종사시 약 3만7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에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겨울·여름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사회경험을 쌓고, 적은 금액이나마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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