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때마다 당연퇴직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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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때마다 당연퇴직 사유 확인

2008.12.03

앞으로 일반 공무원은 승진할 때마다 금고 이상의 형 등 당연퇴직 사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왔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당연퇴직되야 하는데도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혹은 당연퇴직 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엔 소속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 가족관계증명서가 개인 외 가족의 신분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하던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해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사관리의 엄정성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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