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남북관계 경색 왜? 어떻게 풀 것인가?
2008.12.03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금년 3월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방,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광사업 중단에 대한 남한으로의 책임 전가, 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 제한적 차단 등 북한의 일련의 공세적 조치들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남남갈등으로 비화되는 문제이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 대북정책의 남북관계 ‘물꼬트기’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정립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사실이다. 이전 정부가 남북관계 물꼬트기를 위해 인도적 지원, 경협 등에서 많은 지원을 했으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물꼬트기를 위하여 필요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남북관계가 10년을 넘어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 ‘북한 존중’ 기조로 만들어진 것

북한이 비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기실은 북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남과 북이 현 상태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며, 북한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개방’의 의미는 북한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비롯,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소련,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걸었던 변화의 길이다. ‘비핵화’가 강조된 것은 북한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이행이 불가피하고, 비핵화 되어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유독 문제 삼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성에서 벗어난 인식이다.

북, 남북관계 속도조절 중…‘남한정부 길들이기’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서 북한의 내부 사상동요 문제와 대남전략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남북관계 주도권 지속을 위한 남한정부 길들이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의 정권교체 시기와 때를 맞추어 대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남한에 의존하는 것이 내부의 사상동요와 체제불안정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들이 개성공단에 취업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70년대에 중동건설에 취업하는 열풍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대남동경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북한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자본주의 광고판 같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남한에 책임을 돌리면서 남북관계를 속도조절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말에 정부당국자의 발언을 핑계로 우리의 4월 9일 총선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개성공단의 우리 측 당국자 11명을 전격 추방하고 격렬한 대남비방을 시작한 것은 북한이 내부적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준비된 조치였다. 민간단체들의 삐라살포를 빌미로 개성공단 사업의 제한적 차단과 개성관광 전면 중단을 일방 통보한 것도 준비된 조치였다.

북한에 득될 것 없는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우리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한을 격렬하게 비방하는 그 자체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이며,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하지 않는 등 북한 스스로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전 합의를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전통적 책임전가술이다.

개성공단 제한적 통행제한 조치는 김정일 위원장이 취한 대남정책 중에서 가장 무리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10·4선언 철저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이전의 남북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개성공단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을 보는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꾸었고 향후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대남압박 카드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과거의 전례도 있다. 일본 내 친북 단체인 조총련 기업들이 80년대에 북한에 진출하여 공장을 많이 지었지만 북한의 비합리적 조치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철수하였고, 일본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은 거의 끊어진 상황이다.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경제 교류 관계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도 문제이지만 향후 6자회담이 진전되고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경수로 제공 문제 등에서 남한의 대북지원을 봉쇄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또한 향후 북한의 경제난 회생을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이 외자유치인데, 같은 민족인 남한 기업이 투자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모습을 보고 북한에 투자할 외국기업을 찾기는 어렵다.

남북관계 경색,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개선돼야

남북 간의 경색국면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선의 방식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단기적 문제로 장기적 국가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단기적인 경색국면은 남북관계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보다 건전한 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의 기간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북한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이미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당과 군의 갈등, 군 내부에서도 당적 계통과 행정 계통간 토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난 극복과 대남관계 재정립을 위한 토론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북한에서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호응해 올 것이다.

이제는 남북이 서로의 기싸움을 끝내고 대화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면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은 10·4선언 이행문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이행하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각 합의사항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논의를 요구해야 한다. 남북당국이 만나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야 한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