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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안 통과 지연땐 경제난 극복 지원도 늦어져”
2008.12.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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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도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계획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용걸 실장은 이어 “다른 나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움직이는데 반해 우리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며 “서민과 지방에 어려움이 더 큰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됐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연말께나 가서 예산안 확정이 이루어진 점이 있었으나, 금융ㆍ실물경제 위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번 경우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규모는 약 2조3000억 여원에 이른다. 여기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4조6000억원) 가운데 90% 수준이 지방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한 6조5000억 여원의 경제난국 극복 관련 예산이 예산안 처리 지연 영향을 받게 된다.

2일 ‘2009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년째 법정시한을 넘기는 셈이다. 2003년에는 12월30일에야 다음해 예산안이 처리됐으며, 2004년에는 12월31일에 처리돼 가까스로 해를 넘기지 않았다.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도 각각 12월 30일, 27일, 28일에 처리되는 등 예산안 처리 지연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조속한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상 예산 확정후 각 부처로 예산공고가 나가게 되면, 각 부처에선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부처ㆍ지자체ㆍ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에서도 집행준비에만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회기 30일전에는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예산이 확정돼야 부처와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세우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 예산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이 현격해 예산안 확정전에는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용걸 실장은 “예산중 60%가 지자체 통해 집행된다”며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되어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도 집행이 늦춰지면 물품구입 등 차질을 빚어 민간기업도 늦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수정 및 재수정 예산안 준비 등과 관련해 이 실장은 “성장률 전망을 현재로선 바꿀 생각이 없으며, 재수정 예산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야 입장차가 있지만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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