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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세금감면 30조 육박…농어민·서민 지원이 절반 넘어
2008.12.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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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와 기업들의 세금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29조 632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유가환급금 지원 등 일시적 요인과 중소기업ㆍ사회보장 등 기존 항목의 감면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감면액 22조 9652억원보다 6조 6669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2~13%대였던 예년과 달리 15.1%를 나타냈다.

국세감면액 29조 6321억원 중 근로자, 농어민 등에 지원된 금액은 13조 2196억원을 차지했다. 주로 소득공제, 농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 세금우대저축 지원 등에 쓰였다.

여기에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등에 지급된 유가환급금을 보태면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세금감면 규모는 17조원 가까이 된다.


다만 유류세가 10% 인하됨에 따라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면세유의 감면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농어민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4조 915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조 7528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 투자촉진,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 8조 1152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졌다. 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등에 쓰였다.

또 기부금 손금산입,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소세 비과세 등 사회보장성 국세감면 규모도 3조 1446억원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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