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국토해양부는 3.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 》

□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ㅇ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 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ㅇ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 해당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06.12):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이상 수도권 7개 도시), 청주, 전주, 포항(이상 지방 3개 도시), 인구합계(7,650,167)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6)%

-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08.9)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 쉬워져 》

□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ㅇ 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ㅇ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율 : 10～20% → 5～10% 이상으로 완화,
녹지율(30만㎡ 미만) : 기존 20 → 15% 이상으로 완화

ㅇ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 (약 1,500원/㎡)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개선 》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ㅇ ''09.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며,

ㅇ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거비, 교통비 인하 등 민생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


《 내집 마련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 》

□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적은 부담으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ㅇ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ㅇ 부담이 적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구입 및 전세자금 연 7만세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07년 2.8조원→''08년 4조원)할 계획이다.


《 교통비 인하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 》

□ 서민들의 생활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ㅇ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ㅇ 철도는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부터 운임을 인하할 계획이다.

* 최소구간 운임 새마을호 : 7,500원 → 4,700원, 무궁화호 : 3,200원 → 2,500원


《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로 예산절감》

□ 국토해양부는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ㅇ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하였으며,

ㅇ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하여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ㅇ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07년부터 항만건설에 시범적용 중
→ 소천~서면 국도건설사업(‘08년 착공) 등 10여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추진

□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U-City 등 신성장 동력 확충,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등을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