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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폭력행위 단체는 제외
2008.11.2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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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중간평가한 결과 133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인하대 경영연구소와 정진회계법인이 행안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했다.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올해 117개 단체의 133개 공익활동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정상추진 중인 127개 사업엔 2차 보조금을 지원하되 사업이 부진한 6개 사업의 경우, 새로 실행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만약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엔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교육 강화, 보조금 사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미흡한 단체에겐 다음해 공익사업을 선정할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집회·시위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지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폭력 시위 등을 한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민간단체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하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02-21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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