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 중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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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 중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2008.11.28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화옵션상품(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키코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종결해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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