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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북 남북합의 일방 폐기 주장 유감”
2009.01.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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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해상불가침 경계선 관련 조항의 일방폐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준수돼 왔으며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남북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남북간의 긴장이 조성되고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은 깊이 인식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상대방의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상호존중 등 합의의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북한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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